2025년 중앙 1호 문서 해석
2025년 2월 24일, 2025년 중앙 1호 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문서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량 안전과 중요 농산물 공급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첫 7개 항목은 모두 식량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량 안전의 중요성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주요 곡물이 지속적으로 풍작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두, 유채, 땅콩, 차기름 등, 이들은 식용유의 중요한 원료입니다. 기존에는 대두를 주로 브라질과 미국에서 수입하였으나,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고 식량 안전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료작물, 설탕, 면화, 고무 등 전략 물자의 생산 공급 능력도 향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축산업에서는, 생돈의 기본적인 안정 확보가 요구되며, 육우와 젖소 산업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유제품 안전성 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가족 농장과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지 보호는 각 지역별로 경지 총량과 동적 균형을 모니터링하며, ‘온실 주택’이나 ‘호수 파기’, ‘불법적으로 경지를 점유해 집을 짓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합니다. 고표준 농지 건설은 품질을 중시하며, 공정 전 과정의 감독이 강화됩니다.
농업 기술 분야에서는 주로 생물 육종, 농업 기계, 스마트 농업(인공지능, 데이터, 저공 비행)이 주된 분야로 다뤄집니다.
농업 재해 예방 및 경감에서는 농업을 위한 기상 서비스가 중요하며, 특히 홍수, 병충해, 관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곡물 생산 장려를 위해, 보조금은 주로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집중 지원되며, 주요 작물인 쌀, 밀, 옥수수, 대두에 대한 보조금과 보험이 제공됩니다. 최저 구매 가격 제도도 시행됩니다.
대규모 식량 공급 체계에서는, 채소 긴급 보장 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중·대도시 주변의 현대 농업 시설을 새롭게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원양 심해 양식, 해상 목장, 산림 식품, 식용 버섯, 조류, 생물 농업, 식품 안전 모니터링이 중요한 과제로 다뤄집니다.
건강한 식사를 촉진하기 위해, 기름, 소금, 설탕의 감소와 전곡류 식품의 섭취를 장려합니다.
빈곤 탈피 성과의 지속적인 확장
내적 동력을 끌어내고, 노동 능력이 있는 농촌 저소득층에 대한 개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군(郡) 단위의 부유한 산업 육성
1차 산업과 2차 산업: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의 생산과 양식을 추진하며, 특색 있는 농업 산업 집합체를 형성하고 농업 산업화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3차 산업으로는 농촌 문화와 관광, 특히 농촌 관광의 특색화, 품질화, 표준화 수준을 높입니다.
프로젝트 구축은 농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형태로는 보장된 배당금, 주식 투자, 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정원 경제, 산림 하층 경제, 민박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농촌 강화를 통해 농촌 발전을 돕습니다. 작업을 통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농촌 건설 추진
경지 총량을 줄이지 않고, 기본 농지의 배치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군 단위로 총괄하고 마을 단위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전면적인 토지 종합 정비를 진행합니다.
농촌 수자원 공급과 구역 관리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며, 가축의 배설물 자원화, 수산 양식의 배수 처리, 오염된 경지의 안전한 이용, 농지의 중금속 오염 추적 및 정비가 강화됩니다. 또한, 볏짚의 종합 이용도 추진됩니다.
군 단위 당정 리더십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마을 간부 관리도 강화합니다.
요소 보장 및 최적화된 자원 배치 체제 구축
토지 자원 관리에서는 ‘대안정, 소조정’을 유지하며, 2차 토지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재계약을 30년 연장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농가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주택은 임대, 주식 투자, 협력 등을 통해 자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촌 집단 경영용 토지의 시장 개혁도 진행됩니다. 도시 주민과 퇴직 공무원은 농촌의 땅을 점유하고 집을 짓는 것이 금지됩니다.
투자 관련으로는, 중앙 예산 내 투자, 초장기 특별 국채, 지방 정부의 특별 채권을 통해 농촌 주요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합니다. 가축 및 농업 시설을 담보로 한 금융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